[정부] 재벌 부체비율 자산건전성 기준으로 규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현대, 삼성, LG, SK 등 4대재벌을 포함한 계열기업들이 지난해 말까지 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부채비율을 200% 이내 등약속한 수준으로 축소했으나 앞으로 다시 부채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FLC 기준에 각 계열기업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부채비율을 반영시켜 이 비율을 초과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충당금을 적립시키고 이를 감독당국이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추가 충당금 적립 의무가 부과될 경우 은행들은 초과 여신을 회수하거나 또는 충당금 적립을 보상할 추가금리(벌칙금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를통해 자연스럽게 부채비율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부채비율 축소의 정확한 이행여부는 연말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오는 3월이 돼야 확실히 알 수 있으나 현재 4대 그룹은 200% 기준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계열들도 대부분 업종 특성등을 감안해설정된 재무구조개선 약정상의 기준을 맞췄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