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경비 보조확대"

통일부 고시제정 통해 이달말 시행丁통일 "수학여행과는 차별화해 추진"

정부는 금강산관광 경비 보조 방침과 관련, 학생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지원폭을 넓혀 통일부 고시제정을 통해 이달말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강산 외국상품 판매소(면세점) 운영과 관련, 휴대품 허용범위와 통관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간담회에 참석, "이산가족, 학생, 교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금강산관광 경비 보조를 3월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섬과 외딴지역 학생 초청, 청소년 단체, 가족동반, 소규모 현장학습 등의 방식으로 기존 수학여행과는 차별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가족단위 관광때도 학생에 대해선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수학여행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금강산관광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옥수수 10만t 지원계획과 관련, "지난달 28일 2만3천500t를 보낸 첫 항차를 시작으로 4월까지 전달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70만달러 내외의 말라리아 방역관련 진단장비와 치료제 등도 방역효과를 고려, 3-4월중 조기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 정 장관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 남북관계 진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가능한 분야부터 기존 회담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증대를 지원하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장관은 "탈북자의 해외여행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승인기준 등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태준씨와 같은) 사고가 계속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제네바협정 파기경고와 관련, "북한이 먼저 파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화를 계속 희망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봉조 통일정책실장은 "전직 주한 미대사 방북추진은 미 국무부 주도가 아니라 스칼라피노 교수와 한국계 미국인인 토니 남궁 교수가 추진했으나 북한이체제변경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압박감을 느껴 방북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들의 방북이 더이상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