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경제운용방향] 눈에 띄는 정책들

[2006 경제운용방향] 눈에 띄는 정책들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취약층 지원방식도 대거 개편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내년 경제운용방향에는 의료ㆍ보육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공공 부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시장 활성화로 메우겠다는 의도다. 또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감면제도를 줄이거나 보조금을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액형 보험 이외에 치료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보상받는 보충형(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논란이 돼온 개인 진료정보를 제외하고 질병사망률 등 공공보험의 각종 통계를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방식도 대거 개편된다. 서민들의 난방용품인 연탄에 대한 가격보조금이 서서히 줄어들 예정이어서 연탄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연탄제조업체에 준 가격보조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 기업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정책들 뒤에는 재활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대거 정리하겠다는 복안도 숨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대폭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옥(玉)'과 '석(石)'을 가려 살릴 기업만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시장 선진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메자닌 파이낸싱(Mezzannine Financing)'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자금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업이 성공할 경우 가금리ㆍ주식 등을 보수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입력시간 : 2005/12/2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