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성숙된 금융종합과세

IMF사태이후 빈부격차심화가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빈부격차의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금융소득이다. 고소득자들은 엄청난 금융소득을 챙기고 있지만 세금은 IMF이전보다 훨씬 적게내고 있다. 경제위기극복을 명분으로 고소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가 유보됐기 때문이다.고소득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을 서민들이 대신 내게 되었으니 여론이 들끓을 만도 하다. 정부의 의욕적인 중산층보호대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자소득세인하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조세형평성 시정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종합과세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여당이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럽다.

계층간의 위화감을 줄여 온국민이 일할 맛을 느껴야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경제회생에도 탄력이 붙게된다. 주가가 유례없는 활황세를 보이고 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경기회복세를 볼때 우리 경제는 금융종합과세 부활의 충격은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들이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돌아가고 있지만 탈세가 원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럴수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금융종합과세는 단점도 적지않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 모든 금융소득자료가 집중되므로 고소득층이 세무조사에 불안감을 느껴 금융거래를 기피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도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금융권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가 투기가 일어나거나 세금을 더 내기보다는 쓰고 보자는 과소비풍조를 조장할 위험성도 없지않다.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예방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지난 96년부터 2년간 종합과세를 실시할때 금융시장교란은 거의 없었다고 하지만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만큼 과거와는 다른 돌발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과소비는 지난번 시행때 이미 겪은 바있다. 과거에 해외자금도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방심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외환 및 자본거래가 거의 자유화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세수부족가능성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우려된다면 실시대상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누진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