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초점] 강경식씨 '환란원인' 강변

「강경식 전부총리의 반격이 시작됐다」姜전부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경제청문회장에서 97년 3월 취임후 환율, 국제수지 개선 등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IMF로 갈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과 금융개혁법안이 정치권의 비협조 등으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 등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토로했다. 또 IMF구제금융 신청전 임창열 부총리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IMF행을 부인함으로써 주요 차입선인 미국, 일본 등으로 부터 불신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姜전부총리가 이날 가장 강조한 것은 97년 경제위기가 부총리 등 경제책임자 몇몇이 막아낼 수 있는 「인재」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난 87년 6·29 이후 10여년 이상되어온 구조적인 문제」가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인식을 표출했다. 그는 특히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이 부실했었다는 지적에 대해 『무역수지개선 등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97년 3월 취임당시의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지적에 대해 『취임당시 경기부양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외환위기 대책을 마련했다』며 『취임당시 정책의 최우선과제는 국제수지 개선이었다』고 밝혔다. 姜전부총리는 특히 『이런 대책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96년말 237억달러에서 97년들어 점차 줄어들어 IMF구제금융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20억달러로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등에서 사전에 위기를 경보한 것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도 『IMF로 가는 것을 별도의 문서로 만들지 않고 보고서 말미에 한줄씩 걸치는 등을 가지고 어떻게 위기 경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IMF구제금융신청 바로 전달인 10월에 열린 IMF연례평가에서도 IMF평가단이 외환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97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평가에서도 『97년 한국경제의 지표를 보고는 어떤 분석가도 IMF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며 환란이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97년 11월 환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일본계 자금이 10월 11월 두달동안 70억달러나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회수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姜전부총리는 97년 경제상황 자체가 96년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10월말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넘길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97년중 5번의 주요대책과 40여회에 걸친 대책으로 2분기까지는 상당히 효과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姜전부총리는 97년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금융기관들의 과다한 외화차입에 대해서도 『과다 외화차입 등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금융개혁법안을 만들었는데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국회통과에 실패했다』며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던 정치권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금융개혁법안과 관련,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자신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우리 감독쳬계통합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姜전부총리는 이어 『결국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IMF로 가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당시 금융개혁법안통과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97년 11월19일 당시 姜전부총리와 林전부총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金泳三대통령으로부터 후임자에 대해 언질을 받지 못해 인수·인계가 허술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林부총리가 몰랐다고는 생각치 않다』며 그동안 林전부총리가 『IMF행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11월16일 캉드쉬총재와 협의에서 발표는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맡도록 되어 있었다』며 『林부총리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IMF행을 부인함으로써 미국,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姜전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자민련 등에서 林전부총리에 대한 증인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姜전부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97년 초 무리한 선물환투자와 가용외환보유고를 위기시에 사용할 수 없는 금융기관 해외지점 예치금등에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운용한 점등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또 종금사의 감독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姜전부총리는 특히 자신의 재임때가 아닌 경우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