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금 운용실태 감사 착수

감사원은 10일부터 총 191조원(200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기금의 관리ㆍ운용실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대상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재경부 소관 11개, 사학진흥기금 등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개, 청소년육성기금 등 문화관광부 소관 5개, 방송위원회 소관 방송발전기금 등 모두 52개이다. 오는 5월말까지 진행될 이번 감사는 기금의 설치ㆍ조성ㆍ관리의 적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기금의 설립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존속시킬 실익이 없는데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와 일반회계 예산과의 차별성이 없는데도 별도 기금을 설치해 재정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금의 자체 수입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일반ㆍ특별 회계예산 출연금에 의존하는 기금의 존재여부, 기금운용을 위해 과도한 인력과 경비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원 제1국을 중심으로 50여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김민열기자 m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