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국민투표 통해 선거제도 개편”

노무현 대통령의 ‘내각제 수준 권한 이양’언급과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국민투표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한 발짝 더 나갔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권한 이양을 언급한 것은 연정을 할지 말 지의 문제가 아닌 선거 제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중ㆍ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대안이 못 된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1:1로 선출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내각 조각권을 내 놓을 각오까지 보인 만큼 선거제도 개편을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유 대변인은 “뭔가 여권과 민노당 사이에 ‘지하철 왕래’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5공 때 ‘노노 체제(노태우-노신영)’를 빗대며 “대통령이 말하고 노 의원이 해설하는 것을 보니 ‘신(新) 노노체제’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선거제도는 헌법상 국민투표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제도는 국회 내 각 정파간 합의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 대상은 헌법개정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