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30억이상 5만명 대상 추진'

“부유세 30억이상 5만명 대상 추진" 권영길 민노당대표 본지 인터뷰서 밝혀 • [불붙은'부유세'논란] 국회논의 가능성 커… '뜨거운 감자'로 • [조기도입 가능성은] 이제 첫걸음… 현재로선 '0' • 유럽선 점차 페지 추세 • [정치권 반응] "현실성 없다" 한목소리 • [월요초대석]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공선총약으로 제시한 부유세와 관련해 “3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5만명의 최고위 소득층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나 재계에서는 이에 강력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 대표는 2일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부유세는 대표공약인 만큼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협조를 받아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노당 정책관계자는 “적용세율을 1~3% 범위에서 설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조세부담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명칭을 ‘사회연대세’나 ‘종합재산세’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비롯해 실제 파악할 수 있는 유ㆍ무형 자산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매기는 등 조세제도 개혁을 단행,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실업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개인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데다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현실성 없는 ‘선거 공약(空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재계와 외국인투자가들은 부유세 추진 여부를 민노당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잣대로 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