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증시 부양엔 역부족/투신 매수기반 확충대책 의미

◎내년 초나 투신에 1조 유입/실질적 효과 크진 않을듯재정경제원이 25일 발표한 「투신사 매수기반 확충을 통한 증시안정책」은 당초 예정돼 있던 일정을 앞당겨 발표한 것에 불과해 현 위기 증시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경원의 발표대로라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신사로 유입돼 1조원 가량이 주식매입에 사용될 것이나 실현시점이 내년초나 돼야 가능하고 자금 조성 또한 기존 증권업계 내에서 이루어져 실질 수요증대 효과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날 재경원이 발표한 투신권 매수기반 확충방안은 지지부진한 기존 3대 투신사 증자의 조기실시, 합작투신사 조기설립, 신설투신사 상품규제 완화를 통한 자금유입 유인 등 3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우선 3대 투신사 증자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 각각 1천억원, 국민투신 6백억원 등 모두 2천6백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 현재의 자본금을 두배로 늘리는 것이다.

3대 투신사는 당초 지난 10월 납입을 목표로 증자를 추진해 왔으나 증자대금을 납입해야할 주주인 증권사들이 자금난을 겪고있어 실시 시기를 미뤄왔었다.

이에 재경원이 직접나서 12월중 납입이 가능하도록 교통정리를 해줌으로써 투신사 자금력을 확충해 주식매입 여력을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신사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투신사 펀드 매니저들이 주가 전망에대한 확신이 생기기 까지는 납입된 증자대금으로 곧바로 주식을 사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합작투신사 설립을 추진중인 삼성증권(JP모건)과 쌍용증권(템플턴)은 당초에도 1월중에 합작사를 설립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다만 재경원은 설립인가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5∼6주)을 최소화해 1월초부터영업이 가능토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2개 합작투신사가 설립후 3∼4개월내에 1조∼1조5천억원의 자금을 모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그룹 계열사, 특히 삼성투신운용 회사(가칭)는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후광을 업고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자금은 삼성생명이 직접주식 매입에 사용할 자금이든지 아니면 기존 투신사에 맡겨놓은 자금을 빼내 자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일 것이므로 실질적인 증시안정책이 될수 없다는게 증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신설투신사에 대한 신상품인가 기준을 완화해 자금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안도 그리 큰 기대를 걸만한 것이 못된다고 평가된다.

1년의 신탁기간이 지난후 중도해지를 인정해주었지만 신설투신운용 회사들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있는 1년간 환매금지, 4일환매제도 적용 등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들 증안책이 투자심리를 어느정도 안정시킬수는 있겠지만 침몰하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