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5년간 4배 증가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후 5년간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자치부가 펴낸 `2003 행정자치백서`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0만8,147건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입된 98년(2만6,338건)보다 4.1배 늘었다.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98년 2만6,338건, 99년 4만2,930건, 2000년 6만1,586건, 2001년 8만6,086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정보공개 청구된 10만8,147건 중 10만2,319건이 처리된 가운데 94%인 9만6,538건이 공개되고 6%인 5,781건은 비공개됐다.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을 보면 재산(22%), 쟁송(14%), 사업(12%) 등 실생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학술ㆍ연구(10%), 행정감시(6%) 목적의 청구사례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73%(7만9,054건), 컴퓨터통신 18%(1만9,350건), 우편 7%(7,458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컴퓨터통신을 통한 청구건수는 2001년의 2만2,102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행자부는 “98년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후 5년째 시행되면서 개인의 권익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정보수요도 많아졌다”며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