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펀드/증권.신업계] 배드펀드 설립 공적자금 투입해야

투신권은 배드펀드 설정을 현재 증권·투신권 위기의 유력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배드펀드 설정이 위기의 유력한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공적자금 투입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즉 투신사 환매사태의 본질이 대우채권의 손실부분에 대해 누가 분담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 배드펀드를 설정,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불안을 누그러뜨리면서 환매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을 구분한다는 면에서 보면 현재 펀드내에서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을 구분하는 것도 펀드 내부에 배드펀드를 만든 셈이다.

그러나 투신권은 현재의 펀드내 채권구분으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펀드밖에 대우채권만을 모은 별도의 배드펀드를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업계는 배드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비록 투자자들이 일정부분 손실을 본다고 해도 원리금 지급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셈이므로 환매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정부가 성업공사, 산업은행등 공공적 금융기관을 동원해 투신 펀드에서 갖고 있는 대우채권을 사주면서 배드펀드를 만든다. 이때 대우채권의 손실률이 30%이고 투자자, 증권·투신사,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손실을 부담키로 했다면 투신사들은 대우채권을 투자자 손실분 10%를 뺀 90%의 가격으로 배드펀드에 넘기고 남은 20%는 증권·투신업계와 정부가 보장하는 셈이다.

업계는 결국 현재의 환매사태가 공적자금 투입없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배드펀드 설정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배드펀드는 대우채권의 부실분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금리상승이나 부실에 따른 일반채권의 환매사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 특정채권의 부실로 인한 환매사태를 정부가 배드펀드를 만들어 수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해결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꺼려지는 대목이다. /안의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