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부처 17명 담당관 직접 고충상담/중기 신문고행사 스케치

◎124건 접수… 자금·인력 여전히 최대 애로/한보사태따른 피해구제 요청도 상당수제9회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중소기업신문고행사가 13일 하오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도입돼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중소기업신문고 행사는 자금·기술·인력·환경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일선의 애로를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산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국(과장)장이 직접 참여, 해당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상담을 전개.

이처럼 해당부처 국(과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애로해결에 나선 탓인지 지난 12일 현재 접수된 애로상당 신청건은 자금 28건, 인력 22건, 공정거래(하도급) 9건등 모두 1백24건에 이를 정도. 이같은 애로상담 신청현황은 지난해 자금(31건), 인력(30건), 하도급(13건)이 상위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같은 순위 배열이어서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자금, 인력, 하도급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입증.

○…이날 행사장에는 입구 우측에 세제, 기술, 환경, 좌측에 입지, 하도급, 유통·판로, 그리고 정면에 자금, 시책총괄, 인력·노사관계등 모두 9개의 상담소가 설치돼 중소기업인을 맞았다. 정부에서는 최경철 과학기술처서기관, 박연수 환경부서기관 등 모두 12개부처에서 17명의 담당관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각 부처에서 담당실무를 맡은 탓인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모습.

이날 행사장을 찾은 모사장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상담이 의외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그에 대한 사유가 통지되는 등 처리과정이 투명해 중소기업신문고 행사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는 것』같다고 언급.

○…연초에 있었던 한보사태가 중소기업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겼음을 반증이나 하듯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한보사태에 따른 피해구제 요청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

철강의 인장강도를 높혀주는 훼로 바나륨(Fe­V)를 국산화, 한보철강에 처녀 납품했다가 1억6천만원을 물린 이종만 신호금속사장은 『피눈물나는 고생끝에 한보피해를 극복했으니 이나마 애로상담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부도를 맞았다는 이유로 기존 거래업체가 거래관계 청산을 요구하거나 거래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등 부도맞은 사실 자체가 마치 무슨 죄나 지은것 같은 현실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

이사장은 이어 『한보사태는 분명 수많은 중소기업 피해를 동반한 경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문제로 몰고가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왜곡된 한보해법에 강한 불만을 표출.

○…한상대 한길제약사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에도 정작 해당부처의 권장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라면서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과 국·과장이 자주 경질돼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 김동환 세아실업사장은 『지난 8년간 한건의 산재발생도 없는데 1천분의 19에 달하는 높은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높게 책정된 부과율에 이의를 신청.

이세원 세진우레탄상무는 『고의적인 부도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정상적으로 일하는 업체에 피해를 줌은 물론 기업의욕까지 상실케 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부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우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