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日 주민참여 역사

일본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운동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생산적인 활동으로 발전한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지난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국주의시대를 거쳐 지난 50년대부터 집권한 자민당은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고 시민운동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으로 맞서며 매우 강경한 시민운동을 했다. 5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된 주민운동은 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활동세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민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정부가 국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주민운동이 힘을 잃어간 것이다.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정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및 노동조합, 혁신정당 등 3개 세력이 연대해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선거혁명을 이룩해 `혁신지차체`를 탄생시키게 된다.

혁신지자체의 정책은 `씨빌 미니멈론(civil minnium: 시민의 최저생활기준)`으로 모아졌다. 이는 고도경제성장의 성과를 주민의 삶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복지이론이다.

혁신지자체는 `주민복지, 환경보전, 주민자치`를 모토로 내걸고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의 최소수준을 정해 충족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혁신지자체는

▲사회변동과 전반적 도시화에 걸맞는 산업정책을 갖지 못하고

▲복지 우선 정책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해지고

▲주민들이 지자체를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성장하지 못한 점 등으로 점차 지지세력을 잃었다.

이로 인해 80년대 접어들면서 신보수주의적 `도시 경영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도시 경영론`은 자립과 자조, 수익자 부담, 행정의 효율화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민운동 및 주민참여 역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고 `반대를 위한 운동은 구성원을 결집시키는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지만 생산적인 힘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반성으로 마찌쯔구리(마을만들기)형 주민운동이 탄생하게 됐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