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국감 시작…예산안등 공방예고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9일 반가운 6자회담 타결소식이 전해졌다.

비록 핵심쟁점이었던 북한 경수로 문제는 추후 적당한 시기에 논의키로 한 ‘반쪽 타결’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번 타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커다른 진전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북한의 국제사회 등장, 북미 관계 등에도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올해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국정감사가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경제분야에서는 8ㆍ31 부동산대책 입법과정과 내년 예산ㆍ세수부족 문제 등이 될 전망이다. 8ㆍ31 대책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에서 ‘부동산 세금폭탄’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국가 살림살이를 예측할 수 있는 2006년 예산안을 두고서도 여야간 대립이 첨예하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대규모 적자부채 발행으로 수반되는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 예산의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한다.

또 정치.사회분야 핵심쟁점은 ‘X파일’과 ‘불법 도ㆍ감청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X파일에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의 ‘기아차 인수 로비’는 재정경제위의 쟁점. 여야는 이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쌀 재협상 결과로 농림해양수산위도 관심대상이다.

증시는 강세흐름을 이어가며 사상최고가 경신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우리증시가 국내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실적장세에 근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다면 이번 주내 1,200선 도전도 가능해 보인다.

이번주 발표 자료 중에서는 2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화 지침 개정 등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하는 3ㆍ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가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