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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 시대가 열리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규제 완화 등으로 불붙기 시작한 가계대출 증가세에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대출 수요 급증과 극심한 저금리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회사의 밀어내기 대출 시도가 맞물릴 경우 가계부채 볼륨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가계부채 차주별로 맞춤방안을 수립하고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지만 경기침체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계대출을 잡는 데 얼마나 효과를 볼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당장 가계부채관리협의체의 단장을 금융위가 아닌 기재부 차관이 맡기로 해 사실상 대출 증가를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공식 취임을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는 시작하자마자 기재부와의 정책공조라는 껄끄러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가계대출, 가속 페달 밟을까 불안감 고조=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1년 새 68조원 늘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조2,000억원 폭증하는 등 가계대출 급증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대출을 더 빠른 속도로 늘리는 촉진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일단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배 이상이라 부채 담보력도 여유가 있다는 게 근거다. 하지만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주담대 중 생활자금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담대 중 생계자금대출은 2011년 4.9%에서 2013년 10.8%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8~10월에는 13%로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이번 금리 인하로 3%선까지 내려와 대출 유인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나중에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 너무 풀린 대출이 연체율 급등으로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차주별 맞춤대책에 초점…금융당국, 정책공조 속 고심 커질 듯=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대출총량규제 등 극약처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계부채 실태조사를 통해 차주별로 리스크 요인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다중채무자, 적자가구 부채, 자영업자 대출 등 취약계층이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은행으로 이미 나간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규 대출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수위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로 사용 가능한 카드 자체가 제한적이란 점은 부담이다. 또 그간 금융위의 행보를 보면 기재부와는 스탠스가 조금 달랐다. 경기부양에 치중할 경우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강하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으로 현금이 은행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을 100% 의무매입하도록 한 데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특히 기재부 차관이 관리협의체를 꾸리게 돼 금융위와 갈등이 빚어질 공산도 농후하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계의 한 고위인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결국 대출 증가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단은 미시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대응하겠지만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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