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불법적 집단이기 용납못한다"

김대통령 "불법적 집단이기 용납못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0일 『금융기관이 먼저 개혁해서 경제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金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며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운명을 위해 절대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개혁은 금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튼튼한 금융은 기업의 건전성과 불건전성을 선별하고 개혁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업무 다양화는 외면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은 금융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관치금융과 관련, 『관치금융은 과거에 있던 관행으로 정부가 은행주식을 한 주도 갖지 않으면서 은행간부를 임명하고 부당한 특혜대출을 했다』며 『그래서 한보와 기아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최근의 대우사태도 과거 정부에서 무책임한 대출을 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정부는 일관되게 이같은 관치금융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주주가 됐지만 은행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으며 특혜금융이나 정경유착이 없음을 단언했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관치금융과 정부의 건전한 감독은 별개의 문제』라며 『금감원이나 정부는 올바른 금융과 고객관리와 금융질서, 건전한 금융기관의 운영,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감독하고 지휘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노조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합법적인 주장과 의견은 존중하고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워크아웃의 폐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법정관리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얘기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황인선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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