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분화된 기업정책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지 못했다”며 “그 결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싹트고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견기업법에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 ▦업종별 중견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단’ 설치 ▦중소 중견기업간 교류 지원 ▦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경영혁신 지원산업 등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5년 단위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견련이 지난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과 공동 주최한 릴레이 정책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중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중견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성장사다리의 하부 축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피터팬 증후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가업 승계 상속세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막는 '신발 속 돌멩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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