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核문제 안보리 회부되나

한국의 핵 문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전달된 가운데 정부는 이 보고서에 ‘무기급 실험’이란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다만 누락보고로 인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이 사건이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보고서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향후 대책 마련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12일 IAEA의 최종보고서에는 “0.7g, 순도 98%의 플루토늄이 추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일부 외신에서 보도된 것처럼 핵무기급 실험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외신에서 98%의 순도를 고려해 핵무기급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6개월 동안 우라늄 원자로에 넣어서 조사를 해도 90%정도는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보고서는 또 보고누락을 ‘심각한 우려’로 표현했지만 이는 보고누락에 대해 일반적으로 붙이는 수식어라고 정부당국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건은 경미한 보고누락 사안인 만큼 오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이사회(35개국)에서 안보리에 회부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ㆍ프랑스 등 일부 이사국들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의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ㆍ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지난달 하순 워싱턴DC에서 최영진 외통부 차관에게 한국 측이 결백을 밝히는 방안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도 한 방안이라는 뜻을 밝혔고 미국을 방문중인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에게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 차관의 입장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중요 결정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을 다루는 미 정부의 공정성을 부각하고 ‘남ㆍ북한에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북한의 대미 공격을 피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IAEA 보고서를 더 분석해봐야 겠지만 통상 이 정도 사안은 안보리에 회부될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제사회에는 아주 경미한 사안도 안보리에 보고돼야 한다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