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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행정수도 국민투표 대상 안돼"
입력2004-07-09 13:57:01
수정
2004.07.09 13:57:01
"특별법 폐기없는 국민투표는 입법권 무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9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이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고, 요즘집행에 큰 애로와 혼선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으로부터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문제를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의 의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신행정수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하에서 정부가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생기면 국가의 큰 체계가 동요하는 상황이 온다"며 반박했다.
이 총리는 "(신행정수도 문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안될뿐더러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의 폐기없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내 수도이전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국회에서 여야가충분히 검토하면 정부는 취지와 분석 자료를 갖고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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