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실직가정등에 긴급생계비 준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더라도 이혼ㆍ실직 등으로 당장 돈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월 40만원(4인 기준) 가량의 긴급생계비가 두달치 지원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올 겨울에 쌀을 시중가의 반값에 구입 가능하고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병ㆍ의원을 무료로 또는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경기불황으로 서민ㆍ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단계 위의 준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가장의 사망 및 질병, 부모의 가출, 갑작스런 재산ㆍ소득의 손실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긴급생계급여가 주어진다. 월 지급액은 1인가구 14만9,870원, 2인가구 24만8,210원, 3인가구 34만1,390원, 4인가구 42만9,430원 등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또 이혼과 가계파탄 등으로 ‘위기가정 SOS 상담소’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정 가운데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마찬가지로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2개월간의 생계비와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들에 한해서는 저소득층과는 달리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즉각 수급자로 분류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병ㆍ의원 이용시 전액 무료로, 만성질환자는 의료비를 확 줄여주는 2종 대상자로 각각 분류된다. 2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도 추진돼 참여자에게 하루 2만~3만1,0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 연말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절반 가격(20㎏ 2포대)에 공급하고 ▦농어민을 비롯한 납부능력이 취약한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며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 예산 529억원과 로또기금 219억원 등 총 1,200억원을 이번 저소득층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지원대상자는 지난해의 7만5,000명보다 훨씬 늘어난 20만여명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