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고 대주주 현물출자 불인정

정부는 신용금고의 재무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고 대주주의 현물출자를 계속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2일 "작년 말 이후 금고업계에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현물출자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 검토를 해봤으나 종전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물출자는 자기자본을 늘릴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유동성 개선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 평가방법을 놓고 대주주측과 감독당국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에 이 문제를 상정, 정부입장을 확정한 뒤 업계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금고업계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유동성 부족으로 많은 금고들이 퇴출되는 가운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마저 침체를 벗지 못하자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출자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