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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사 1만여곳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매출채권(대기업수표)을 이용해 하위업체의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이 시행된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기업수표 결제가 정착되면 중소업체들의 문제가 돼왔던 어음 연쇄부도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말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은행 간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열고 4월1일부터 결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기업수표 결제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시작했지만 관련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그동안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와 업계는 다음달까지 기업·은행 간 결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참여 대기업과 협력사 모두가 은행에서 대기업수표로 납품대금 지급 및 현금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수표 성격인 매출채권으로 1차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1차 이하 협력업체들은 다시 이 채권의 만기를 늘려 2차·3차 이하 협력업체의 납품대금으로 결제를 하는 제도다. 1차 협력업체들은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대기업수표로 2차·3차 협력사에 결제할 수도 있다. 또 은행에서 낮은 할인율로 현금화도 할 수 있다. 은행은 협력사가 맡긴 대기업수표를 할인한 후 현금 지급하면 수익을 얻게 예대마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여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LG전자·포스코·SKT·롯데·효성·두산중공업·현대중공업 등 10개사와 1차·2차·3차 협력사다. 참여은행도 원래 계획보다 하나은행이 추가되면서 7개(우리·신한·국민·농협·SC제일·하나·기업)로 늘어났다.
국내 10대 대기업과 시중은행 대부분이 참여하면서 4월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은 1만여개가 넘을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10대 대기업의 그룹사를 포함 대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거래까지 포함하면 참여하는 업체는 1만개가 넘을 것"이라며 "다음달 은행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된 후 은행과 결제 계약을 개별 기업별로 맺게 되면 전체 거래규모와 참여기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대기업은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비율을 올해 전체 거래의 10%, 내년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와 대기업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1차 업체들이 결제 성적을 감시하고 미흡하면 매년 협력사 평가 때 낮은 점수를 매기는 등 불이익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는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직접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15일 안에 상생결제 했을 때 0.2%, 60일 이내는 0.1%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협력사들에 이용방법을 교육하는 등 홍보에도 나선다.
이 관계자는 "1차 업체들이 대기업수표를 받은 후 현금화하고 2차 업체에는 어음을 끊어주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이 모니터링하고 불이익을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상생결제가 정착되면 대기업과 협력사·은행이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상생결제 체제가 갖춰지면 어음할인에 의존해왔던 2차·3차 협력사는 각각 27%(1,795억원)와 49%(2,587억원)의 금융비용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협력업체들의 총생산은 1조2,695억원, 고용은 8,861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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