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긴축-팽창 첨예대립

한국은행과 KDI는 금융시장 안정을 빌미로 방만한 통화재정정책이 지속될 경우 물가불안 등 경제안정기조 자체가 흔들린다며 구조조정을 원칙에 따라 조기에 완결하고 경제정책을 긴축기조로 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금리 통화팽창기조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선제적 긴축의 원칙에는 동감하면서도 연말까지 대우 및 투신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우리나라는 통화공급과 물가의 연관관계가 높지 않다』면서 『실질소비가 아직 IMF 사태 이전 수준이고 투자도 충분치 않으므로 내년에도 설비와 R&D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공급과 금리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물가나 노동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며 『내년 역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축소되고 은행권의 대대적인 대출세일이나 기업들의 차입을 통한 투자도 과거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플레 압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은 『구조조정은 산업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윤호(李允鎬) LG경제연구소장은 『선제적 통화관리에 나서야 하지만 연말까지는 대우·투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李수석은 『IMF와 IBRD도 긴축얘기는 하지 않고 분배와 실업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정부가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정책을 위해 확대 위주의 경제정책을 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통화긴축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투신 환매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이는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현재의 저금리 확대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대우·투신 문제를 원칙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방만한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덮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에 발목잡혀 방만하게 운영되는 통화 재정정책이 긴축으로 선회하지 못할 경우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성장기조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DI의 다른 관계자는 『대우와 투신문제를 원칙대로 조기에 해결하고 통화·재정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도리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화환율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과 IMF 사태 이후의 임금인하로 방만한 경제정책을 집행해도 물가가 안정됐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방만한 통화재정정책이 바로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당장 선제적인 긴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는 내년도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민간 및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KDI·금융연구원과 다음주 초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창환.안의식.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