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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집단소송제
입력2002-01-31 00:00:00
수정
2002.01.31 00:00:0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집단소송법안의 핵심은 기업의 ▲ 허위공시 ▲ 분식회계 ▲ 주가조작에 대해 50명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 동일한 유형으로 피해를 본 모든 주주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다.허위공시와 분식회계는 상장사의 10%에 가까운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우선 한정되지만 주가조작은 모든 상장ㆍ등록사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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