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일문일답

DJ "NMD추진반대한적 없다" 부시 "햇볕정책 남북평화 기여"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미국 대통령은 8일 새벽(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대북관계, 한미동맹 관계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양국 정상과의 일문일답 요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양보없이 성급하게 평화를 추구한다고 우려하고 있는가.

▲부시 대통령=나는 김 대통령에게 일정 시점에 북한과 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어떤 협상이든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든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켜야 하며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나는 북한이 세계에 각종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은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수출을 중단한다해도 검증을 해야 한다. 김 대통령이 현실주의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대통령=한국이 현재 북한과 진행하고 있는 대화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우리는 남북관계 진전에 관한 모든 것을 미국과 협의하고 격의없이 상의해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을 합의했다.

-김 대통령은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ABM(탄도탄요격미사일) 조약이 세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인가.

▲김 대통령=ABM 문제에 대해선 우리 외교부에서 오키나와 G8회담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은 결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국가미사일방어) 체제에 대해 반대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러시아가 반대를 표시하자고 요청했을 때 확실하게 거부했다.

-한ㆍ미ㆍ일 3국은 북한과 부분적으로 다른 협정을 맺고 있다. 한ㆍ미ㆍ일 3국과 북한이 맺은 합의사항이 잘 지켜진다고 보는가.

▲부시 대통령=비밀에 싸인 나라와 협정을 맺을 때 그 나라가 협정내용을 준수할 것인가를 어떻게 확신하겠는가.

또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언론자유가 없는 국가와 합의를 맺을 때 그 조약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동시에 말씀드렸다.

-김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과 가졌던 미사일 회담을 즉각 재개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나.

▲김 대통령=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할 문제이다. 지금 당장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다.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밝혀달라. 햇볕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부시 대통령=그렇다. 지지한다. 무역과 자본의 흐름을 통한 접근, 공개된 대화, 이산가족 상봉 등이 한반도를 더욱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