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안 국회통과] 5개월여만에 논란 일단락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한국군 파병이 현실화 됐다. 지난해 추석 직전 미국측이 한국정부의 파병을 공식 요청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파병 일정=추가파병안은 3,000명 이내의 평화재건부대를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지역에 파견, 전후복구 지원과 구호활동,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 발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시기는 4월부터 연말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파병은 4월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파병부대는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 1,200여명, 민사여단 예하 4개 재건지원 대대 1,000여명, 서희ㆍ제마부대 600여명, 경계병력 80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자이툰부대는 연합합동사령부 직속이지만 한국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사단장의 독자적인 지휘체계로 파병 예정지인 키르쿠크 지역을 전담한다. 파견부대의 경비는 한국 정부가 맡는다.

◇한나라당ㆍ우리당 공조로 파병 이끌어내= 한나라당이 파병안 가결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막판 합세로 결국 파병안이 통과됐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는 “16대 국회가 해야 할 마지막 책무”라며 가결 의지를 다졌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파병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정범구 의원의 주도로 강운태 사무총장 등 민주당 소속의원 절반인 31명은 “정통 평화 세력인 민주당이 명분 없는 전쟁인 이라크전에 전투병을 보내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성명을 내는 등 마지막까지 파병안 반대 주장을 펼쳤다.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다수의 여론으로 파병안이 통과는 됐지만 `명분없는 전쟁`에 군대를 파견키로 한데 대한 반발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이는 총선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감도 일고 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