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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망 개방 차질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불과 한달 앞두고 있으나 검증기관이 선정되지 않고 이용약관에 대한 수정건의 등이 제기되면서 무선망 개방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망 개방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온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금검증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콘텐츠검증기관으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KINTERNE)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KRNIC는 이미 무선망 개방에 필요한 숫자도메인 `윙크(Winc)`등록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KINTERNET와 KIBA는 대형포털 및 중소형 콘텐츠제공업체(CP) 단체이기 때문이 선정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아직 검증기관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고 있어 망 개방에 필요한 사전 준비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증기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체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망을 개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관은 과금검증기관과 콘텐츠검증기관이다. 이들은 콘텐츠 가격이 제대로 매겨졌는지, 업체간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 유해한 콘텐츠가 유통되는지 등을 사전ㆍ사후 감독하는 기관들로 무선인터넷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들이다. KRNIC관계자는 “당장 선정이 확정된다고 해도 투자비 확보 및 시스템 구축기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5~6개월이 걸린다”며 “망 개방에 대비해 많은 투자를 해온 중소형 CP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말 승인된 약관에 포털업체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망 개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말 무선망 개방이 확정된 이후 숫자도메인 등록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 KRNIC에 따르면 무선망 개방 발표이후 지금까지 4,000여개의 숫자도메인이 등록됐으며 이중 1년후 갱신을 통해 유효한 숫자도메인이 2,500여개에 이르고 8월 들어서만 중소형 CP들을 중심으로 230여건 이상이 신규로 등록됐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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