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법원」 만든다/근로자 정년연장·연금제 개선

◎강부총리, 21C 국가과제 보고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정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 정책입안 기능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 중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대주주와 회장실, 기조실 임원들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산법원을 설립하는 등 기업의 퇴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4일 상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회의센터에서 열린 「21세기 국가과제 추진 보고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를 보고했다.★관련기사4면

강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엄청난 세계적 변화와 치열한 국가간 경쟁은 우리의 혁신적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 고위직 관리에 대한 계약직 임용방식을 채택해 책임행정과 민간인 영입을 도모키로 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