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보법 개정안 이번국회 상정안해

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전국 92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조직을 통합하는 등 의료보험법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시내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당농어촌 의료 및 식수대책소위원회 황성균 위원장,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영훈 위원장은 『의료보험법을 시급히 시행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충격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개혁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야당측이 의료보험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