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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급감한 보조금에 고객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약정할인을 없앤 요금제를 내놓는 대신 보조금 상한을 50만원으로 높이고 공시주기도 한 달로 늘리자는 게 그의 요지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통법 시행 후 생기는 문제를 다룬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소비자에 대해 “보조금이 6만원대 요금제에 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지 말자”며 대신 “제일 먼저 이 정도 보조금을 제공회사를 집중적으로 선택해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고 단말기를 활용해 약정요금 할인과 기본 보조금을 최대한 받고 신규 단말기 판매가 최소화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약정할인을 없애는 대신 보조금을 올릴 것을 주장했다. 그는 “통신사들이 약정요금 할인을 없앤 요금제 출시를 권유하고 이 요금제로 가입할 때 보조금 한도를 50만원으로 올리자”며 “없어진 약정할인액은 요금인하와 보조금 한도를 늘리는 곳에 사용합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공시주기를 1주에서 1개월로 늘려 통신사가 보조금을 적게 책정하기 힘들도록 하고, 15개월 넘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한도 예외 인정을 없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통신사에 대해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통사들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에 “단통법이 빨리 자리를 잡도록 열린 소통을 치열하게 해 달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훨씬 더 혁신적인 발전”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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