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과소비」 특감/감사원 국제수지적자 개선책

감사원은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20일 정부의 「외화 과소비」실태를 점검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은 그러나 단기간 특감은 벌이지 않고 앞으로 전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할 각종 일반·특별감사와 병행해 외화 과소비 여부에 대한 감사를 연중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시작된 금천세무서와 부천세무서 일반감사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실태에 나타난 수입 고가사치품의 유통실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은행간 환전·송금경쟁 ▲외화 밀반출 ▲신용카드 초과사용 ▲공공기관의 경쟁적인 해외지사 설치와 직원 파견 ▲무분별한 해외출장 ▲면세품밀반출, 이삿짐 위장반입 등 불법·불공정 수입을 통한 관세포탈 ▲지급보증 승인 등 외채관리 실태를 감사 항목으로 잡고 있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종 수출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국제수지 개선대책 추진상황도 중간 점검한다.

유봉재 공보관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처음으로 2백억 달러를 초과해 국가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는 시점에서 국제수지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 국가경제난 극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