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화물차 공제조합 전국채산제 실시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사업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보험기능을 수행하면서 손해 보험사에 비해 회계및 보상업무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정성마저 의심되는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현재 화물운송사업 시·도 연합회별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공제 조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까지 전국채산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제조합 분담금 요율이 각 지부별로 틀려 공제조합에 대한 불신은 물론 안정적 경영에 혼란을 초래하고있어 올하반기까지 공제조합의 특성에 맞는 분담금요율체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분담금 요율책정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대형사고에 대비해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금에 대한 적립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정두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