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자금 손실분 보전불가"

한국은행은 15일 공적자금 손실분의 직접보전 여부와 관련, "중앙은행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한은은 국회 재경위 소속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어떤 형태로든 중앙은행이 공적자금 손실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면 통화증발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재정적자 요인을 발권력으로 보전하는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현재 한은은 순이익 가운데 법정적립금(10%) 및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한은도 공적자금 관련 손실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한은에서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