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의 새로운 혐의(사설)

김현철씨의 한보청문회 증인출석 문제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겉돌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공직인사 개입혐의가 잇달아 폭로되고 있다.김씨의 증인출석 문제나 청문회의 TV생중계 문제는 한보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국회가 이 문제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김씨의 한보관련 혐의와 함께 새롭게 주목되는 것은 그의 공직인사 개입혐의다. 이는 김씨에 대한 온갖 비리혐의의 핵심에 닿아 있는 문제다. 한보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씨의 공직인사 개입혐의를 폭로한 박경식씨는 김씨가 정보근 한보회장과 같은 호텔사우나의 회원일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씨가 정회장을 단 한차례 만났다고 한 검찰수사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박씨가 폭로한 녹음테이프에 의해 김씨가 연합TV뉴스(YTN) 사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고 그밖에 총리·장관·국영기업체 임원 등의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혐의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의 이같은 행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되어왔던 의혹이었다. 아무런 공직을 갖지 않은 사인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은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국기문란 사태이자 국가적인 수치다.

한보사건에서도 미결로 남은 것은 대출외압의 실체다. 검찰의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깃털」에 불과한 국회의원 한사람의 압력으로 5조원에 이르는 대출이 이뤄졌다고 어물쩍 넘겨버렸다. 김씨에 대한 수사에서도 정회장과 우연히 한번 만났을 뿐 별다른 유착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를 믿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

김씨가 국정을 그처럼 농단했다면 은행장 자리를 그냥 놔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정부들어 고위 공직이 특정지역과 특정학연 출신으로 메워져왔던 것처럼 은행의 고위 임원인사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씨와 한보사람, 공직자와 은행임원으로 이어지는 부패의 고리를 파헤치는 것이 한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길이다.

이미 김영삼 대통령은 2·25담화에서 『제 자식에게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로부터 자유스러워지기 위해서도 국회청문회에 출석해야 함은 물론이고 검찰도 새로운 혐의에 대한 재수사 채비를 갖춰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