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손익계산서

탄핵안 가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가장 먼저 주가를 살폈다. `5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는 말에 아찔했다.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환율이 급등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안 지나 시장은 다소나마 안정세를 되찾았다. 우리 경제가 다원화되고 예전보다는 돌발변수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 탓이리라.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탄핵에 따른 경제적 손익은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비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정치적 손익계산서는 좀더 복잡해 보인다. 경제 기자가 왜 정치적 득실을 따지냐고 묻는 동료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는 경제를 규명하니까, 현재 경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치니까.

정치 기상도는 한마디로 예측 불허다. 후폭풍이 이처럼 거셀지 예상하지 못했다.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할지도 몰랐다.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시민들이 연일 거리에 나와 항의집회를 갖는다는 사실도 예상 밖이다. 탄핵안 가결을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소수다.

여론조사가 맞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한 셈이 된다.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의 방향은 대동소이하다. 민심을 떠난 것으로 평가받는 탄핵은 역풍을 낳고 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야당 내부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탄핵의 정치적 손익계산서를 말해주는 상징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탄핵 역풍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새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기도 어렵다. 한 야당 대표의 말대로 정말로 `국민이 잘못 이해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점은 탄핵의 손익계산서는 각 정파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 역사의 손익계산서와 부합돼야 한다는 점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는 한달이면 판가름 난다. 4ㆍ15총선이다.

유난스럽게도 3월과 4월에는 큰 사건이 많다. 자유당의 3ㆍ15 부정선거에 대한 공분은 4ㆍ19혁명을 낳았다. 역사는 반복된다.

<권홍우<경제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