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 통합 "구조조정 신호탄" 촉각

국립대인 창원대와 경상대가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1일교환, 전국 대학간 연합 및 통ㆍ폐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대와 경상대가 통합할 경우 이는 최초의 4년제 일반대학간 통합으로 기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국립대 연합과 통합, 나아가 공익법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도 인수ㆍ합병(M&A)→해산ㆍ파산→퇴출 경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대학간 ‘빅딜’추진 현황=최초의 국립대 통합 사례는 1992년 4년제인 공주대와 2년제인 예산농업전문대가 합친 것. 또 이번 통합 논의 당사자인 경상대는 1995년 통영수산전문대를 흡수했으며, 1996년 부산수산대와 산업 대인 부산공업대가 부경대로 탈바꿈했다.

또 경남지역의 창원대와 경상대 뿐 아니라 전남지역의 전남대와 목포대, 순천대, 여수대, 목포해양대 등 전남지역 5개대가 연합대학 구축을 모색하 고 있다. 충남지역 공주대와 천안공대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 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방간 또는 수도권-지방간 사립대 통합 움직임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대학 퇴출 불가피=교육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대학내 또는 대학간 구 조조정과 일부 대학의 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공 통적인 전망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등으로 최근 몇년간 대학의 숫자와 입학 정원은 크 게 늘어난반면학생수는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의 대입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산업대, 교육대를 합쳐 수도권 21만명,비수도권 45만명 등 66만명이다. 그러나 2002년 출생자는 49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85%인 42만명이 2021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더라도 정원 24만명을 채울 수가 없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산업대, 대학원 등을 망라해 구조조정을 유도ㆍ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5월께까지 마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은 자율적 합의를 기초로하되,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원칙”이라며 “법 적ㆍ제도적 기반과 함께 통합을 통한 예산 감축분의 2~3배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최석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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