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자] 19. 건전발전위한 과제

개인 신용평가제도 정착 시급신용카드는 오랫동안 인류의 경제생활을 지배해 온 현금을 급속히 대체하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급성장 했다.

화폐혁명으로까지 불리는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 된지 불과 20년 만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고속성장의 뒤로 짙게 드리워진 그늘 속에는 과소비 유발, 무분별한 카드발급,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의 분실 도난에 따른 피해 확산, 카드의 위조 및 변조, 매출표 유통 등 신용카드 범죄 증가라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이 내재해 있다.

이명호 비씨카드 과장은 "국민소비경제의 주역으로, 소비자금융의 꽃으로 불리는 신용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카드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부, 카드사, 가맹점, 사용자 등 모든 신용카드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개인 신용평가제도 정착

신용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우량한 고객에게는 경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신용이 불량한 회원에게는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는 등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거래형태가 다양해지고 거래범위가 확대돼 개별 경제주체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신용을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용정보가 전문적으로 축적, 관리, 교환되는 신용정보시스템이 하부구조로 구축돼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용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평가는 물론 가맹점 신용평가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발급신청자의 신용평가 및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 무자격자 및 신용불량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차단하고 신용카드 발급 후에도 회원의 신용도를 재평가, 불량채무 발생의 사전예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인 신용평가제도의 정착은 개인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류, 가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신용공여기관에 전달,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활동을 원활히 하고 신용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책임있는 카드 이용문화 정착

신용카드의 병리적 현상은 신용카드사간의 과당 경쟁, 소비자 피해예방 노력의 미흡 등 신용카드사측의 원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용카드의 양도, 대여, 분실신고지연, 불법현금대출업소 이용 등 사용자측의 과실도 있다.

더 나아가 사용자의 무절제한 신용카드이용에 따라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 과소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래의 소비주체인 청소년의 신용카드 이용패턴과 소비의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사회는 더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 카드거래 실명제 정착

금융실명제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간지 오래된 상황에서 아직 카드거래만은 여전히 실명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카드실명제 정착이야말로 카드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는 카드거래시 본인확인여부를 확인하는 아주 단순한 절차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카드거래에서 본인확인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현재 서명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및 가맹점의 인식부족과 카드사의 무관심으로 본인확인이라는 간단한 절차가 간과돼 카드부정사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부실채권 최소화

국내 신용카드산업이 발전하기위해서는 카드사, 회원, 가맹점 등 카드 당사자이 모두 견실한 자산상태와 건전한 신용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실채권의 최소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카드사마다 고유의 고객특성을 모델링한 행동과학적 스코어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리볼빙 시스템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효과적인 부실채권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신용카드 범죄의 근절

분실, 도난카드 및 위변조카드를 이용한 부정사용, 가맹점의 허위매출 및 불법현금대출 등의 증가는 건전한 신용사회를 건설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업계 공동의 제도보완노력과 지속적인 대 고객홍보로 우량고객 확보와 불량고객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가 화폐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카드 위변조범, 매출표 유통업자, 카드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있다고 하지만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문화가 정착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신용카드에 관련된 당사자들 또한 더욱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카드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제도와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카드사는 국내 카드산업의 성장속도에 어울리는 선진 신용인프라를 구축하기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원과 가맹점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의식전환과 함께 관련 법규 및 약관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선진 신용카드 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전한 카드문화가 창조되어야만 국내 카드시장이 앞으로 밝은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