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측이 현대가 2005년까지 매월 나눠 지급키로 한 9억4,200만달러 가운데 지난해 12월 송금예정분인 2,500만달러를 송금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금강산관광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북한측은 특히 송금이 지연될 경우 현대가 현재 공사중인 장전항 선착장과 온정리 휴게소 공사 인력도 모두 철수해줄 것을 통보해왔다.

북한측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당초 12월말까지 보내기로 되어있던 2,500만달러의 송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측이 이 돈을 제때 보내지 못한 것은 금강산 개발 독점권을 둘러싼 남북 정부 및 현대와의 견해차이때문.

현대측은 지난해 10월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맺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통일부에 금강산 개발사업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합의서 내용이 모호하다며 이의 승인을 늦춰 연말까지 12월분을 보내지 못했다.

현대는 다시 지난 5일 남북경협사업내용을 변경, 신청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구체적인 독점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북한 아태평화위와 맺은 합의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지역에서의 리용권 및 관광사업권은 장기간 현대측에만 주는 것」이라고만 명시되어있다.

매년 1억5,000만달러씩 6년간 9억달러라는 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대해 「독점기간」조차 명시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현대쪽에서는 「장기간」을 30~50년까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북측의 해석은 판이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은 실제로 현대와 별도로 금강산 독점개발권 약속을 받아내고 「1일 관광」계약까지 받아낸 통일그룹에 보낸 회신에서 『금강산국제그룹(통일그룹이 만든 회사)과 맺은 금강산 1일 관광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유효함을 확인합니다』라고 밝혀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북한을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독점개발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는데 실패했고 정부는 사업승인을 계속 미뤄왔다.

이로 인해 현대가 12월분 2,500만달러를 송금할 수 없게 되자 북측은 대남방송을 통해 금강산 유람사업 중단은 전적으로 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위협해오다 이번에 사업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현대측은 해석하고 있다.

북한측은 표면적으로는 「30년이든 50년이든 독점기간을 명시하면 그때까지 통일이 되지않는다는 의미아니냐」고 주장하며 독점기간 명시를 거부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 합의서에 현대의 독점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부 및 현대측과 기간을 명시할 수 없다는 북한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때 현대의 장전항 공사 인력이 장전항에 정박중인 현대금강호와 봉래호로 옮겼다는 소문이 나돌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듯 했으나 현대 근로자들은 철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와 현대측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측이 10일자정을 최종시한인 것처럼 통보했지만 협상을 11일까지 북경에서 계속된다』며 『앞으로 북한에 정박중인 유람선이 일정을 바꿔 돌아오거나 출항 예정인 유람선이 못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도 11일오후 출항예정인 봉래호는 당초 일정대로 금강산으로 떠날 것이라며 관광중단 사태가 벌어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으로서는 농업구조개선 자금과 경제난 타개책으로 금강산 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다 현대나 우리정부 쪽에서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으로 금강산 유람선 관광을 꼽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북측은 10일자정까지 2,500만달러를 입금시키지 않으면 공사인력까지 모두 철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11일까지 북경에서 현대측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이 달러송금을 재촉하기 위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을뿐 사업 자체의 무산까지는 북한측 역시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정승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