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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위원장 "우리銀 카드사업 분사 부적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우리은행의 신용카드사업 분사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분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우리카드 분사는 이런 정책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카드 사업을 키우려 하는 마당에 우리카드 분사만 허용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 세제혜택에 대해 1ㆍ4분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며 "상반기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는 현행 30%인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의 공제한도를 분리해 직불형카드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공제한도는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를 합산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13%에 불과한 체크카드 사용률을 올해 말까지 20%로 확대하고 5년 후에는 50%까지 늘리겠다"며 "체크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찬에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을 직접 방문해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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