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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제청문회 정기국회 폐회후 추진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환란의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를 오는 18일 정기국회가 폐회된 이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여당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중에는 예산안 처리와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주력하고 정기국회직후 청문회를 시작해 대상기관 보고(1주)를 듣고 증인신문(3주)은 내년초부터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문회 조사특위 구성 문제와 청문회 기간과 대상, 증인선정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데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도 아예 내년초부터 청문회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청문회 개최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8일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경제청문회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연말·연초에 걸쳐 경제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3역회의를 열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趙대행의 기자회견을 통해 청문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예산안 처리후 일단 여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뒤 야당과의 경제청문회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趙대행은 이날 당 3역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왕 청문회 시기가 조절되면 보다 철저하게 내실있게 할 것』이라며 『증인도 어떤 전직이건 상관없이 의제에 따라 필요하다면 성역없이, 제한없이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여당이 청문회 단독강행 방침을 바꿔 여야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청문회를 가급적 내년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 여당은 의석비율대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로 하거나 특위위원장직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김영삼 전대통령을 포함한 증인선정 문제, 청문회 기간, 대상기관 선정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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