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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편성, 일자리 창출에 초점 당정, 내수확대·중소기업 자금지원등에 한정본 예산에 이미 반영된 도로부분은 자제올 40兆 적자국채 발행 예정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범위를 일자리와 내수확대, 취약계층 지원, 수출 및 중소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으로 한정했다. 동시에 추경 편성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민적 설득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경 편성 명분을 '일자리 창출'로 포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한 추경 편성이 재정건정성 악화라는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까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차원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해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 재원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축된 시장상황에 따라 국채가 팔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국채를 사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20조원으로 예상할 경우 본예산에 포함된 19조8,000억원의 국채를 합치면 올해 총적자국채 발행규모는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 '일자리창출' 사업 최우선=한나라당은 추경 편성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의 사업아이템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 인턴제 등 지난해 비판을 받은 사업이 아닌 일자리의 지속성과 임금수준, 대상 연령대, 학력수준 등을 고려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전국 초ㆍ중ㆍ고 책걸상 및 컴퓨터 교체사업 등 지방교육재정 사업이라도 교육투자와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등에서 명분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당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므로 본예산에서 이미 반영된 도로 예산은 자제하고 일자리 창출 및 내수촉진에 효과가 큰 건축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 시설개선 사업 공기 단축, 불량주택 개선사업, 하수처리장ㆍ수질개선 시설 건설 등 이미 시행 중이지만 진척속도가 느린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채발행 후폭풍 우려 속 강행의지 강해=한나라당은 추경 편성 의지가 강하지만 대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본예산에서 19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여기에 최소 20조원 더 빚을 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당은 정부가 다양한 재원 조달 창구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경제위기 대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 속수 무책이지만 한없이 국채를 발행할 수 없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채발행이 당장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추경이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차피 필요한 지출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앞으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야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사업에 돈을 지원해도 실제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예산집행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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