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가단 구성 미합의 업종 구조조정

정부는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과 관련, 시한내 업종별 구조조정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업평가단을 구성, 해당업체들을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좋은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해당 업체들간의 이견이 커 난항을겪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컨설팅업체 등의 용역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찾아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방안은 해당업체들이 시한내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 마지막 단계로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평가단은 업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경영권 등을 부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평가단이 내린 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들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이미 구조조정 합의안 제출시한전에 업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희망해 왔는데도 업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일부 업종에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더이상 미룰 경우 2차 구조조정 계획 등 산업정책에 큰 차질이 예상돼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28일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실무국장주재로 해당 업체 구조조정본부장(전무)들과 회동, 이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구조조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와 철도차량, 발전설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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