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원자력 종합플랜' 올해 이미 연구개발 시작했어야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인 원자력발전의 경우 연구개발, 부지 선정에서 건설, 상업발전까지 최소 20~30년이 걸린다. 물론 부지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이 지연된다면 더 많은 시일이 걸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획은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발표한 ‘미래 원자력 종합 액션플랜’이 전부다. 이 플랜은 정부의 개발 의지 등이 담긴 것이라기보다는 원자력 분야의 과학자들이 순수 연구개발 측면에서 잡아놓은 스케줄에 불과하다. 이 플랜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올해 말까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정부 부처 간 의견 수렴, 원자력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두 개의 차세대 원자로 연구에는 올해 각각 80억원 수준의 연구비가 책정된 상태다. 현재 교과부가 검토 중인 ‘미래 원자력 종합 액션플랜’을 토대로 보면 소듐냉각고속로(SFR)는 오는 2011년까지 기본적인 기술 개발을 마치고 2028년 가동에 들어간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SFR용 연료로 바꿔주는 파이로 프로세싱의 경우 SFR가 가동되기 전에 생산설비를 가동해야 하므로 올해부터 기술 개발에 들어가 늦어도 2026년부터는 파이로 연료를 생산해야 한다. 또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원자력 기술인 초고온가스로(VHTR)는 내년부터 개념설계를 시작해 2024년에는 수소 생산 실증을 마칠 계획이다. 이러한 상용화 스케줄에 따라 역산을 해보면 올해부터 국가적인 대형 연구 프로젝트로 연구개발을 진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미래 원자력 종합 액션 플랜’이 올해 말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더라도 내년에나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