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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단발성 창업지원 사업만 쏟아내면서 이에 대한 벤처업계의 비판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명확한 정책추진 기준도 없이 단기성과에만 급급하다 보면 많은 세금을 들이고도 자칫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창업지원 사업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술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구분 ▦소수 고급기술 창업 중심 집중지원 ▦창업지원 심사의 질 향상 ▦민간자본 적극 활용 ▦서비스 분야 기술창업 육성 ▦창업 조기교육 실시 ▦창업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창업의 질과 영속성을 꼼꼼히 따진 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작은 만큼 기술창업과는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술창업 가운데서도 아이디어 사업 등 기술수준이 낮은 사업에까지 비슷하게 나눠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장기 먹거리를 창출할 만한 몇몇 사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창업 수에만 집착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기술창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1인당 수천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심사를 엄격히 해 소수의 수준 높은 창업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몰아준 뒤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적으로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 수 늘리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팀 단위의 창업자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 어느 정도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창업자일수록 실패 리스크가 작다는 것이다.
5년 전 분야별 전문인재 4명이 모여 창업에 성공한 한 벤처사업가는 "혼자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하는 것과 여러 명이 팀을 꾸려 창업하는 것은 출발선부터 다르다"며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사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초기기업의 특성상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워 실패확률도 높고 성장도 더디다"고 꼬집었다.
또 모든 창업사업에서 심사위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지적됐다. 현재 활발히 추진되는 재기사업가에 대한 지원도 사업가의 질에 대한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창업을 육성하기보다 민간자본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벤처사업가는 "창업지원 대상을 처음부터 제대로 뽑으면 창업자들을 숨막힐 정도로 관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창업육성은 민간에 맡기더라도 정부는 사업하면 안 될 사람들을 못하게 막는 역할을 주로 맡는 게 현재로서는 훨씬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앞으로 사업단위당 고용이 줄 수밖에 없는 제조업보다 서비스 관련 기술창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 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작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몇년 전부터 말로만 '서비스 선진화'를 외칠 뿐 어느 부처도 팔을 걷고 나선 적이 없다"며 "국내 산업구조상 서비스 쪽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는 창업사업을 일원화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정부부처 차원에서 조율이 어려운 만큼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청와대 등 정부의 최상위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정책마련 초기에 어느 정도 부처 간 경쟁은 필요하지만 현재 부처 간 조정기능이 없어 비효율이 생기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위원회를 분리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중기청이 그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됐는데 부처 간 조율이 쉽지 않은데다 지자체는 어찌할 도리조차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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