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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들에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추진

정부가 청년들에게 장기간 낮은 이율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후 서울 구로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유아 양육 여성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국은행과의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모기지 부분 활성화를 논의했다”며 “20년 장기이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과거엔 전세금을 모아 집을 샀지만 월세는 매달 내는 것이기에 집 사기까지 연결이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모기지 활성화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재편되면서 정부가 청년층이 집을 구입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정부와 한은은 이날 5차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월세 비중 확대가 가계소비와 주택시장, 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걸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구의 비중이 줄고 월세 임대가구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지역 내에 여러 개 생겨야 한다고 정부 측에 호소했다. 또한 정부 보육지원이 통상 ‘워킹맘’ 위주로 되어 있어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다는 문제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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