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수혜 대상폭 더 넓어진다

생활안정자금 공여 등 운영 개선방안 검토키로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미소금융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미소금융 운영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원의 미소금융 자원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등 3개 기관은 지난 25일 '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갖고 미소금융 운영의 보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3개 기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시한 보고서를 토대로 창업지원에 적용되는 자기자금 조달비율을 낮추고 생활안정자금 공여를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보고서에서 "생활안정자금 수요가 대부시장 수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생활안정자금 공여를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키면 자연스레 수혜층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 당국은 기업과 은행 재단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업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은행 퇴직인력으로는 창업지원이나 영세상공인 신용공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은 물론 '정성(계수·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평가' 능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상환율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재단에도 공공시설에 점포개설을 허용하고 재력이 있는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 경상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미소금융사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서민층의 금융소외현상은 크게 완화되지 않았다"며 "지역법인ㆍ기업 및 은행재단의 리스크매니지먼트(RM) 대부분이 은행 퇴직인력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점포 임대료나 인건비 등 예상보다 큰 경상비 부담으로 미소금융사업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