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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권오규 경제팀] 경제수장의 색깔 되찾아야 '세마리 토끼 잡기'가 성공 열쇠 與강봉균의장 입김 조속 탈피여부가 관건경제뱃사공들 틈새 무게중심 회복도 과제전문가들 "부총리 성패 2~3개월내 판가름"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경제부총리·한은총재 20일 단독회동 • 정책·발언으로 본 權부총리 • 강릉발 경제정책 구상 무엇일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참여정부의 4번째 경제 수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하지만 신임 부총리에게는 경제 수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즐길 여유가 그리 없어 보인다. 경기하강 기류가 뚜렷한데다 고유가와 집중호우, 여기에 사회갈등으로 비화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주변이 온통 지뢰밭이다. 위기는 곧 기회인 법. 경제 전문가들은 권 부총리의 능력발휘 여하에 따라서는 역대 경제 수장 이상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임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시리즈로 진단해본다.』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취임 전부터 ‘이상한’ 꼬리표가 하나 붙었다. ‘강봉균(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사단’의 핵심 멤버로, 그의 정책도 결국 당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단이 담긴 것이었다. 이런 지적은 재임기간 내내 ‘색깔 없는 부총리’라는 비판에 시달렸던 한덕수 전임 부총리 못지않게 경제수장으로서는 참으로 듣기 싫은 말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권 신임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첫번째 열쇠는 강봉균 의장의 휘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그것도 조기에 찾아야 하는 것임을 상정하게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이와 관련, “권 신임 부총리가 3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연착륙 ▦경제 리더십 회복 ▦부동산 시장 안착 등이 바로 성공의 가늠자이며 연내 이 3가지의 과제를 해내지 못할 경우 참여정부의 마지막 부총리가 아니라 단순 ‘조커’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부양 카드 없이 연착륙 가능할까=강 의장이 청문회에서 권 신임 부총리에게 ‘인위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다그친 이면에는 정부의 장밋빛 경제인식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권 부총리는 이에 대해 “체감경기는 내년에 유가가 안정되면 나아질 것이며 (성장률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 잠재성장률을 벗어나면 오히려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단 여권의 경기 부양론을 맞받아쳤다. 현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하반기 경기 경착륙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유가 급등, 북한 미사일 문제, 폭우 등 대내외 변수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저경기 고금리’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와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 ◇실추된 경제리더십 회복은=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보여준 여권 고위인사와의 설전만 봐도 재경부의 힘(리더십)이 세지지 않겠느냐”는 리더십 회복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을 꺼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희망’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솔직한 구도다. 당장 당ㆍ정ㆍ청의 역학 관계가 그렇다. 실제로 청문회 직후 김한길 원내대표는 “청문회 자리에서 여당의 의지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정부가 여당의 목소리를 보다 무겁게 경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경제 수석 부처로서 어젠다를 선점해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계획은 보건복지부, 산업발전은 산업자원부 등으로 나눠지면서 재경부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정 역할은 차치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하는 느낌이다. 수평적 리더십과 책임장관제 등을 내세운 참여정부 기조하에 수없이 등장한 경제 뱃사공들 사이에서 재경부가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많은 않아 보인다. ◇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경제 전문가들은 신임 부총리의 성패가 2~3개월 안에 판가름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경기 전반적인 흐름도 있지만 정치ㆍ사회적 문제로까지 연결된 부동산 시장의 향배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문회 기간 중 부동산 시장 안착을 위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권 부총리는 “추가 대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철저하게 당과 청와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다른 모든 정책을 선점한다고 해도 부동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면 부총리로서의 위상도 찾을 수 없다”며 부동산정책의 지휘권을 하루빨리 찾아오고 이를 토대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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