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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2,598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조7,913억원에 이른다. 올해 9월까지의 세수 부족분(지난해 대비) 4조6,486억원보다 규모가 크다.
국세청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체납자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과 성명ㆍ상호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체납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억~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352억원을 체납했으며 최근 수천억원대 부당·부실 대출을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3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삼정금은이 부가세 등 49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원코퍼레이션은 344억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은 284억원을 체납해면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 및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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