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재계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 보완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다행스럽지만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아 다수의 기업들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합의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경제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전임자 임금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그러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사정이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관련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책들이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그룹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삼성은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지만 복수노조 허용 시기가 유예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LG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계나 노동계나 복수노조 허용에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번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부문에 대해서도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마다 사정은 다소 다르겠지만 복수노조 허용 유예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유지한 것은 재계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추후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몇 년 뒤 또 복수노조 허용을 놓고 노사 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의 기업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것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총을 탈퇴하면서까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현대ㆍ기아차그룹은 합의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 내용에 재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또 시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할 경우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타임오프제’로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유럽 선진국에서 별도 노조 전임자가 없는 노사관계 속에서 노사 간 협의시간에 한해 근태를 인정하는 복잡한 제도”라며 “만약 이와 관련한 시행 방안이 포괄적으로 짜여질 경우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ㆍ기아차그룹은 또 이날 금속노조가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현대ㆍ기아차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대기업 사업장만 급여 금지를 시행할 경우 현대ㆍ기아차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