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협상은 속도보다 내용에 우선을'

유럽의회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협상의 속도보다 균형 잡힌 내용이 우선 합의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법적ㆍ기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노동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 조건들을 제기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과의 통상 및 경제관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쌍무 통상협정에 대해 비준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집행위가 의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남은 협상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의안은 인위적인 타결시한 설정이 광범위하고 야심차며 균형 잡힌 합의를 이끄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거듭 타결을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영향평가(SIA)’ 보고서가 협상 초기단계에 제출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하고 타결에 앞서 보고서 내용이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의 의뢰로 IBM이 작성 중인 SIA보고서는 FTA 체결이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내년 2월께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기술표준을 준수한 유럽 자동차들은 시험이나 승인 없이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주장할 것과 한국 자동차를 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면제시키는 조항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 분야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던 그간의 경험을 되살려 협상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